한국노총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한 <금속연대>입장

지난 12월 8일에 열린 한국노총(이하 노총)의 정치방침 확정 및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문제 해결을 위한 노총 임시대의원대회의 일련의 과정에서 금속노련의 노총파견대의원 변칙운영 문제가 불거졌다.

아울러 일부 산별조직 및 대표자는, 추정컨대 반노동자 정당과의 관계유지 내지 정치지형 상 반노동자정당에 도움 되는 노총의 정치중립화 관철을 위해, 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성원부족으로 무산시키기 위한 집단 불참으로 반조직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우리 <금속연대>는 지난 1월 3일 회의를 통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현 상황을 타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금속노련 지도부의 노총 파견대의원 변칙운영, 파견전임자임금문제, 노총의 정치방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금속의 노총 파견대의원 변칙운영

우선, 금속노련 지도부의 노총 파견대의원 변칙운영은 아무리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일보진전, 생존권이 걸린 파견전임자의 임금문제 해결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관행적으로 해왔던 관례가 있더라도 분명한 잘못임에 틀림없다.

물론, 위원장 명의의 사과성명이 있기는 하였으나, 성명과 위원장의 개인적 사의 표명만으로는 사태를 수습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조금 더 냉철히 판단해 볼 때, 지금 금속노련 지도부가 총 사퇴한다면, 금속 내부의 혼란을 노총 전체로 확대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현 집행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위원장을 비롯한 현 지도부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책임지고 금속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깍는 현장조직활동을 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의 사퇴는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된다.

파견전임자임금문제

지난 노총 임시대의원대회는 노총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파견 전임자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였다. 결과적으로 파견 전임자 대책의 전형을 만들고 산별과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기회가 무산된 것이다.

그러나 평가는 차후에 하더라도, 노총은 이를 수습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파견 전임자에 대한 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서, 전 조직의 토론과 대대를 통한 의결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금속노련 또한 조속한 시일 안에 중앙위를 소집해서 노총 임시대의원대회와 관련한 내홍을 수습하고, 파견전임자들의 합리적인 활동비 관련 규정과 대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한다.

노총의 정치방침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우리 노동자들의 역사적 숙원이자 과제이다. 즉 노동자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야만 노동자들의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진보당 등 노동자 중심의 정당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번 대의원 대회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 통일국가”의 기치를 든 민주통합당에 세력으로 참여함으로서 노총의 지향을 국정에 관철시키고, 당면 과제인 노동법 전면 재개정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복지 통일국가”는 민주통합당 뿐만 아닌, 금속노련의 강령, 우리 <금속연대>의 지향에도 담겨져 있는 기치이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예상되지만, 금속노련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노총 정치방침을 사수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화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금속연대> 또한 현장 곳곳에서 그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정치방침이 개인의 입신양명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노총도 정치적 의사결정에 현장조합원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대의원을 확대하고, 정치권 파견자의 선출 및 소환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1월 6일

금속노동운동의 변화와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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